전교조 미군범죄 알리는 수업하다.
"미군범죄
알리는 공동수업하겠다"
전교조 전남교사 816명 시국선언
'소파개정,
재판권이양, 부시사과' 등 요구
조호진
기자 tajin@ohmynews.com
▲
지난 7월 24일 "재판권 이양은 사실상 어렵다"는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규탄하는 범대위 기자회견. ⓒ2002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사건을 지켜보던
교사들이 재판권 이양과 부시대통령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사들은 개학이 되면 미군 문제에 대한 공동수업과
대규모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미군범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심경섭) 소속 박세철(나주여상)
교사 등 전남지역 초·중·고 337개교 816명의 교사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전남교사 시국선언'을 19일 발표했다.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에서 "어린 제자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어이없이 죽어간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 당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한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있다"며 소파(SOFA) 개정과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미국에 항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면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어 비호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폭력과 연행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미 소파
규정이 오만한 미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미선이와 효순이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시대통령의 사죄와 가해미군 처벌,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교사들은 이와 함께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 구속·처벌 ▲사고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유족에 대한 주한미군 피해배상 실시 ▲주한미군
형사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소파 개정 ▲부시대통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또 개학이 되면 ▲미군에
대한 공동훈화, 공동수업 ▲미군과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서명운동
▲유가족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816명의 교사가 참여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만행에 대한 전남 교사 시국 선언문' 전문과 서명에 참가한 교사 명단이다.
미국은
재판권을 즉각 이양하고, 부시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라!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린 제자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몸이 짓이겨져 어이없이 죽어간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를 짓밟고 있으며,
온국민의 핵심적 요구인 SOFA 개정문제와 재판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자기 영토
안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자주권에 속하며,
남의 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마땅히 주둔국 국민의 생명과 자주권을
존중하여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8월
7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방패삼아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청을 거부했다. 살인 사건으로 고소된 피고소인중 1명이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고, 미2사단장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이임식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살인자들은
그 어떤 구속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있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아무런 주권도 가지지 못한 식민지 노예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치외법권을
누리며 함부로 한국민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임무인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면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어 살인 미군을 비호하였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사대근성과 무책임함이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을 미군의 탱크 아래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자국민의 죽음에 규탄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어찌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의
끊이지 않는 만행과 오만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비롯된다. 공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군 측이
갖도록 한 한미 SOFA 규정은 가뜩이나 오만한 미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남의 나라 무고한 국민을,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을
두 명이나 무참히 살해한 것에 대해 유족과 한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거부를 철회하고, 재판관할권을 즉시 한국 법정으로 이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의 하나인 불평등한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군의 살인 만행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와 미순이의 한을 푸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미 두 어린 제자들의 찢겨진 몸과 함께 난자당했다.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적 자존심과 자주권을 얼마나 높이 지닌 국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차례이다.
우리는
또 다른 미선이와 효순이가 생기지 않도록 부시대통령이 한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때까지, 불평등한 SOFA 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적극
실천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1. 개학 후
미군 만행에 대한 공동훈화, 공동수업 실시
1. 미군 만행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규모
서명운동 추진
1. 유가족 등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모금운동 전개
■
우리의 요구 ■
1.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1.
주한미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실시하라!
1.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1. 미국 부시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02년
8월 19일 전남 시국 선언 교사 816명 일동
'미군
만행 규탄 전남 교사 시국 선언 명단' = 총 337개교 816명
<강진>
19개교 46명
강진농고(임원택,서대석,이승규,이강범,윤복현,위경종,김염휘,설남철,민방기,정필환)
강진고(신만수,최현식,이낙구,김병용,정학진) 성요셉고(김희재,홍운호,송철종)
병영상고(조광모,서병남) 성전고(유준태,김웅) 강진중(최규영,주길성)
강진여중(김부수) 군동중(이광주,조혜정) 작천중(정맹자)
칠량중(양승문,서승기) 대구중(박혜련,노석봉) 성전중(최강록,류훈영,이기남)
도암중(김두영) 중앙초(이강숙,이진희,김경화,김정미) 동초(김길임)
마량초(이철호) 군동초(박정자,주홍성) 강진북초(박정원)
계산초(장현철)
<고흥>
15개교 72명
고흥여중(신선식,송미라,황재남,오선덕,정동진,박해희,조여진,안소숙,배형심,곽유순)
두원초(김민수) 고흥실고(김종채) 고흥동초(정용태)
고흥중(배인철,여성구,김홍렬,김경연,배경란,강경,김나영,박현정)
녹동중(윤지연,박철선,박미정,조은정,박백자,정혜운,송영아,이은주,김숙현,노인선,김홍숙,황경희,김덕희,성은아,윤수경,소정미,고정임,배인경)
점암중앙중(표미라,서재신,추승완,송명숙,민인선) 풍양중(부영휴,김양보,조현옥,박은희,유용,정권한)
포두중(서애란,송미란,문영숙,김재영,손중현) 봉래중(이윤섭)
도화중(박상렬,최재철,박창복,권준영) 백양중(박경화,정나영)
금산중(한영채,최현진,허창석) 도덕중(신재호,나동진,김석자,박영규,박신영,김미원)
남양중(선은초)
<곡성>
2개교 2명
목사동중(국중화) 옥과고(조용석)
<광양>
7개교 8명
동광양중(김태영) 다압중(이해석) 옥곡초(장필권)
제철중(박발진) 광양여고(황광하,송민정) 진상고(박종택)
사곡초(박성욱)
<구례>
1개교 2명
구례고(박명섭,정양주),
<나주>
13개교 25명
나주여상(박세철) 금천초(서광영,최훈성)
나주공고(오백만,이해붕) 영산포중(차상배) 영산포여상(김춘성)
영산포고(송민석,이완종,최진연,박형규,고상진,류재현) 나주고(강칠구,박종한,김성률)
다시초(김옥출,이기호,정병렬) 영산포여중(정원) 나주초(서혜선) 봉황북초(최경련)
중앙초(류덕용) 금성고(신구진,이창현)
<담양>
3개교 3명
담양여중(이동기) 담양중(조진문) 담양공고(홍성봉)
<목포사립>
14개교 29명
문태고(박춘환,박인규,박환영,김승만,장우영)
혜인여고(김창현,이주환,이명국) 영화중(윤경호,김정희)
덕인고(신동영,박무관) 혜인여중(나동국,엄성엽) 목포실고(신장우,이학행)
덕인중(박홍정,김영주) 문태중(전봉일,최현우) 정명여고(양승희,박선욱)
영흥중(장근천) 영흥고(안상엽)성신고(최기술,박해영,이미종)
정명여중(박종빈) 마리아회고(김현근)
<목포중등>
11개교 100명
기계공고(강문석,김영철,문경화,박종욱,신득균,신영미,이용관,이하윤,이행숙,장미란,정주권)
전남제일고(고재성,김귀식,김미향,김은섭,문희경,박병구,박석준,오영석,이정아,이철배,정찬길,서헌)
제일여고(기경자,김윤철,나지애,박경화,박미정,박애리,변성희,봉기,송준호,여필구,이수진,정현숙,최기종,홍도순)
목포고(강선,구신서,김영철,김종대,김종승,문형채,민경선,염경숙,이정순,이항종,임덕종,정문균,최재영)
목포여고(고윤혁,김성진,김종훈,박미경,이수진,전서연,정금례)
제일중(김동호,박덕우,박병화,염손기호,윤보현,이호,임종필,정승재,최송주)
항도여중(김명종,김양희,김영희,김재일,김택숙,모윤원,송형석,유은숙)
목여중(김선화,박경옥,신재용,이준호,정옥희,최순이)
청호중(김광헌,나성태,이용원,장미경,정병연,조명준) 유달중(김나리,김미숙,문병재,전운기,김기중,서성미)
중앙여중(고광업,김숙경,김홍근,서숙희,오숙향,이강승,이승춘,홍혜림)
<목포초등>
18개교 29명
한빛초(김형안,김운수,이정천,김명석) 유달초(박기홍)
상동초(한송,한숙희,방춘남),북교초(곽명자,사중환)
연산초(최성,이세은) 삼학초(오재승,마희진) 부영초(박정훈,김선치)
신흥초(송은숙,정일영) 청호초(문이선) 대성초(이연옥) 대연초(김성옥)
목포동초(양송희) 서부초(김혜영) 중앙초(이희수)
하당초(김응기,양남석) 목포남(조은하)이로초(김보경) 임성초(박성안)
<무안> 4개교 5명
일로동초(김희중)
현경초(김용상) 무안초(이상덕,김령령) 청계중(나용기)
<보성>
4개교 5명
예당중(심정섭,백영호) 보성고(김횡식) 별교상고(조응현)
삼광중(송현석)
<순천사립> 5개교
78명
효천고(정억만,안철수,김종화,박귀주,조선용,서현석,김종배,송학,유상동,김영식,문창영,박남신,권철수,김경옥,강대식,김용혁,김현숙,김은종,허규)
강남여고(강재천,김현욱,김광성,김정렬,김동식,김회당,남상재,박석남,문점기,이상근,이백기,임록경,심재권,오소영,전호,최영관,최낙희,최용석,장현종)
금당고(강경순,김길희,강홍근,유영택,서종옥,김미라,정순규,정순호,김수길,임창우,신영철,박종호,허종임,백형산,이현수,유환삼,변규석,박종선,김종명,권완중,박제강,이준근,이인영,박문식,양혜영,최승규,김동호,강용운,서대원,신현,박영춘,이정필)
매산고(문왕철,백수근),효산고(안준철,이석호,정경안,조중재,정범석,박수정)
<순천중등> 24개교 66명
동산여중(김창선,송기철,신경옥,배영숙)
금당중(송병호,한병수,장현옥,조병대) 신흥중(정종완,정성현,
송인규, 곽학래, 정기호, 조은영, 박해숙, 설정란, 신선균, 정규채,정선영,김미선,
박숙영, 김두환, 이순수, 이정화, 최숙희, 이미지) 팔마중 (한상효,오혜숙)
주암중(강성종) 순천고(윤석우,박장성) 연향중(백두선,송성길)
순천공고(이강길, 이재필, 문일곤, 이규학, 선휘성) 이수중(김도연,이강림,
라기숙, 김치민, 김막동, 안병훈) 순천여고(한환수) 전자고(이석규,
김선덕) 주암종고(김광진) 제일고(이종영, 박효수, 강덕호) 낙안중(김은진)
별량중(김승민) 승남중(백현) 승주중(정경철) 승평중(안진호)
외서중(박필순) 월전중(김수경) 남산중(유진이,신미경,박병섭)
삼산중(김상철,민병배) 순천여중(조성균,송남진) 선혜학교(박일성)
<순천초등>
38개교 58명
순천남초(정병남) 순천북초(박상욱,허춘,이미숙)
동산초(김영중,민황용) 성동초(오승필) 별량초(성일경,허민량)
선혜학교(오윤옥) 순천봉화초(최형락.김의성.문정식) 순천율산초(박미경)
순천중앙초(서미경) 외서초(이남옥) 낙안초(강승현) 순천도사초(김봉주)
순천부영초(강태종 정민숙) 순천금당초(김수홍,최철수,강기만)
황전초(정찬호) 순천성남초(이현석) 상사초(정영옥) 순천율산유치원(최정임)
순천왕지초(김성섭) 동명초(허혁.이민형) 순천남산초(문승상,김현정,노형숙)
순천조례초(정성식) 황전북초(김형조) 해룡초(김길수) 주암초(문숙현)
창촌초(장은정) 월등초(탁주희) 순천왕조초(김병수,이재민) 순천비봉초(이재춘,박현희,최종재)
순천삼산초(오화선) 순천신흥초(김신규) 순천용당초(이시우)
순천연향초(임춘란,박수영,장혜옥,김현숙) 순천인안초(박영숙)
순천이수초(정충호,김양섭) 팔마초(강준구,성경도) 승주초(최인술)
송광초(노선애)
<신안>
11개교 15명
암태중(김장홍) 장산중(정미랑) 지명중(최형철)
안좌중(이범수,김용기) 도초고(전상보) 임자종고(박영준)
흑산중(김영일) 압해중(조부종) 안창초(김원태) 팔금중(정경섭,임채성,김현국)
비금종고(김선자,정대식)
<여수사립>
10개교 21명
진성정보고(정형근,이정훈,김영대,김승헌)
진성여중(한상호,김동우,홍성철) 여수정보과학고(김찬동,박종철,박정순,장훈)
여수공고(손태옥,전흥국,공택윤) 종고중(최서영) 한영고(서오범)
여도중(이영건,성희영) 여양중(조영철) 중앙여고(양옥승) 중앙여중(김석순)
<여수중등>
27개교 43명
여수여고(이재석,임수빈,이정훈,정채열,한명란,정재역)
여수고(김종주,백도현) 여천고(김칠선,정연미,이현종,정회선)
부영여고(신봉삼,배기순) 전자화학고(백동철,송하길) 화양고(신기찬,김남철)
여천실고(심민성) 구봉중(전효녀,이형재) 돌산중(류영재) 돌산중앙중(문세영)
문수중(김재근) 삼일중(전형권) 삼일중묘도분교(김선덕,배재만)
여수여중(이경미) 여수중(박영석,이지호) 여선중(박종일) 여천중(황정희)
무선중(정춘화,이영희) 진남여중(오권묵) 여명학교(장은하)
거문중(정장수) 초도분교(황양운) 여남중(문수일) 화양중(김용운) 화양남중(윤광진)
여남고(박채규) 전자고(백동철)
<여수초등>
23개교 38명
미평초(주경진,김종철,박두열,박광희) 시전초(최상모)
여문초(천명,김덕이) 미평초(김대원) 부영초(양기창,조윤수)
신월초(서병길,이우영,최성규) 무선초(강성윤,김주남) 구봉초(문현선,이종오,이승로)
화양초(정문규) 문수초(문정주,최원호) 쌍봉초(김한성) 양지초(강성언)
소호초(최보순) 백초초(김호승) 율촌초(곽상천)
도원초(오경준) 여수서초(이재국) 중앙초(김현주) 진남초(류형우)
한려초(박형규) 남산초(이순복) 종고초(나형선) 안일초(구우서)
<영광>
28개교 37명
영광실고(김옥만,임숙희) 법성상고(채형렬)
영광고(한종원,심재도) 법성중(박해영,정병관) 홍농중(이향화)
영광중(정강숙,정기석) 영광여중(장관호,신승남) 영광정보고(이인규)
법성상고(이성우) 영광전자공고(김원선,김숙자) 군남중(이혜옥)
대마중(강요순) 백수중(안종식) 염산중(이건일)
홍농중(양권승) 군서초(박기숙) 군남초(나한상) 대마초(김마리아) 묘량초(정성신)
백수서초(조선하) 백수초(장점자) 법성포초(손영진,최철호) 불갑초(이병선)
염산초(김안숙,김경렬) 영광서초(정동순) 영광초(유효선)
영광중앙초(조영창,박명화) 홍농초(김선옥)
<영암>
3개교 3명
영암고(유선규) 덕진초(이장규) 영암중(김용철)
<완도> 3개교 5명
완도고(이기남,양동윤,최문수)
완도여중(문경희) 완도수고(한병선)
<장성>
14개교 24명
사창초(정해백) 약수초(박영애,신관득)
분향초(김석성) 진원동초(양직승) 월평초(김하종) 북이초(이수영)
장성남중(황인홍) 장성여중(강태구) 장성북중(김행순) 장성중(박일오)
삼서중(안선섭,김인명) 생활정보고(김형주,김석곤,김정희,나승화,박미,박홍심,이의량,임선화,최종렬)
삼계종고(서명신) 장성실고(김희영)
<장흥>
12개교 23명
장흥고(윤동수,김제영,선명완,김환호,정종화)
장흥실고(문용선) 관산고(김익수,정형철,장주선
대덕종고(김수정) 장흥중(함성철,김형호) 장흥여중(손동혁,임동후,신평식,박용재)
관산중(김영효,정연국) 회덕중(정찬문) 대덕중(구명완) 용산중(이재윤)
안양중(강민자) 유치중(김연욱)
<진도>
3개교 5명
석교고(차용만) 진도실고(유길수,채광석,임윤석)
석교초죽림분교(마승희)
<함평>
1개교 1명
월야중(정성일)
<해남중등>
20개교 69명
해남고(홍광표,최민상,민선화,윤채현) 해남공고(황윤선,김경옥,김경윤)
북평상고(이종회,서대일,최지숙) 송지종고(박순갑,박병현)
황산실고(박병호,염용섭) 해남중(정승민,노현진,조창익,이봉환,박흥용,김태국,양하승,차용훈,권혜경,황명숙,조금실,양은선,최연석)
해남여중(박종삼,조원천,김은영,박양수) 계곡중(범승환)
마산중(김인순,최윤,최희숙,박미숙,윤명숙,박세아,이경매,이인자,심윤정)
산이중(홍용암,임혜자) 옥천중(고희석),영명중(박윤순) 우수영중(김선희,최선화)
두륜중(이설희) 북평중(김영란) 현산중(김미영,오현숙,문정희) 송지중(한순금,김춘미)
화산중( 오재학,박수전) 황산중(김충곤,임문식,우홍주,이병채,서정미,범소영,김월향,김정희,오유리,변정신,박정신,배유경)
화원중고(배진성)
<해남초등>
2개교 2명
해남서초(문재식) 송지초(박순기)
<화순>
2개교 2명
화순제일초(박윤섭) 화순실고(송희주)
2002/08/19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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