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직원숙소 덕수궁터에 건립

미 대사관 직원숙소 지으려 덕수궁터 내주고 법까지 개정

문화단체등 건교부 규탄

건설교통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이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17일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가 6일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찾아와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 자리에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시행령을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서울 시내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소형평형 의무제는 물론이고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 대사관이 지으려는 아파트는 54가구, 8층짜리이다.

이 국장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외교시설이라고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 시행령을 바꿔 미국 대사관이 현행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관련 인사들은 미 대사관이 직원용 아파트를 지으려는 터가 조선왕조의 왕궁터로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시던 `선원전'이 있던 자리임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연대 김성한 팀장은 “세계적으로 옛 왕조의 영령을 모신 터에다 외국 대사관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지은 사례가 없다”며, “국내법까지 바꿔가며 미국쪽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교부의 망국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kk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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