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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차량
통행료미납 상습도주"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미군 차량 72대가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3차례 이상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
263대중 27%인 72대가 미군의 개인 승용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군차량
가운데 차량번호 11-3-50ⅩⅩ는 무려 56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10회이상 도주한 차량만도 20대나 되며, 3회 이상 도주차량중 외국공관의
외교관 차량도 2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군차는
위법을 저질러도 차량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습 도주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도로공사가 미8군측에 이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신상명세 파악과 제재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미8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통행료
미납차량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일반 구간에서 발생한 미납도주 사건은 총 3만8천521건,
하이패스 구간에선 26만6천건으로 나타났다.
2002/09/1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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