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못할 말

13.

 국민건강보험 1만원 올리면... 

 이동자 : 약과 음식,  이  전      

지금 국민건강보험을 1만1천원을 올리면 병자의 고통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누군가가 퍼뜨리고 있다.
정말 그럴까? 1만1천원이면 병자의 고통을 모두 해결할까?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오히려, 병자의 금전적 부담만 늘어 나고 행여...병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로비를 벌일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닐까?

국민건강보험 1만원을 올린다면의 가정을 검토하여 보자.
다르게 보면, 병자가 병원비를 치료받는 정도에 비하여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병자가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를 합하여 병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작은 금액인가를 따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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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당장 실현 가능한 무상 의료의 재정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2012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추가 재정 14조1000억 원이 확충되면 △입원진료비 보장률 90%로 강화 △환자 본인부담금총액 100만 원 이내로 제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노인틀니 급여화 및 치석 제거 급여 확대 △저소득층 및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의료보험1만원1천원을 올리면, 병자들이 거의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직의사이다.
그말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자.

병자들이 지급하는 체감적인 양방병원비용.
보통 몸이 아파 병원진료후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병증에 대하여
병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약 35%는 넘을 듯 하다.
(일반병원20%~종합병원40%, 여기에다 가산금15%25%35%적용됨)
나머지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양방병원의 치료단가가 올라가는 이유
비록, 물가상승률등의 고려가 있더라도, 지금의 병원진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원인에는
병원규모의 대형화와 고가진료장비의 구입등의 병원자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병원규모가 크짐으로 인하여 그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과 수십억에 이르는 고가장비의 구입은 당연히 병자의 진료비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mri등의 고가영상장비들이 필요치 않은 병증에서도 요즘은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등으로 병원의 진료비가 올라 간다는 것이다.

mri등의 장비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혈관,살,근육등이 몽오리가 져서 부풀어 올라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나, 기분氣分에 병이 있는 경우, 신경을 쓰거나하면 가끔씩 통증이 있는 경우등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가벼운 두통,흉통, 관절염등에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증에는 필요가 없는 장비임에도 말이다.
혈압측정기같은 사소한 장비들도 필요치 않는 경우임에도 병원에 가는 병자마다 무료인양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비용이 모두 계산된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술로 인한 경우가 가장 크다.
2011.5월 해적에게 피격된 석선장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현재1억7천만원을 훌쩍 넘었다. 그 이후에도 병원비는 계속되고 있다.
석선장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로 인하여 수술을 한경우이지만...
현재 병원에서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방에서 장협착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다.
이 경우에 그 병자의 병증에 따라서, 진액이 모자라서 대변이 조燥하여 대장의 기가 막힌 경우는 진액을 불리는 약을 사용하여 대변을 내리면 되고, 기체로 인하여 대변장애가 생긴 경우는 기를 소통하는 약으로 대변을 내리면 되고, 대장이 차가워 대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사용하면 대변이 내리고 대장의 기운이 소통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양방에서는 대장을 절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대장을 부분적 절제던, 전체 절제이던 간에 대장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의 기능상실로 인한 2차적 병증을 불러 오고, 이러한 수술로 인한 사람의 근원적 장기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병증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 간단한 두통으로 보이는데도,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여 정신적판단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술 후의 이러한 결과를 양방의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병증치료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권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양방의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수술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병자에게 한다.
(양방의사가 적극적으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므로, 병자는 그러한 후유증이 대수롭지 않고, 일어나는 확률이 적을 듯한 느낌으로 받아 들인다)
이 한마디로 양방의사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후, 수술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의료과실의 책임을 병자가 규명하여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술한 의사와 해당병원은 일말의 책임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병증에 대하여, 임시적인 처방과 수술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치료비가 청구되고, 결국 병자가 죽어야 치료비의 청구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문제이다.
병자는 집을 팔고 하여 가산이 탕진되고,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의 병원비가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상승하는 것은 병원의 쓸데 없는 치료행위로 인한 과다한 치료비용청구가 원인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일려면, 병원의 불필요한 치료방법을 줄여야 되고, 지금 내는 의료비의 절반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불필요한 병원의 치료방법을 줄일려면, 의료과실의 책임을 병원이 증명해야 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변경하면 된다. 양방의 의사들이 이것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동자 : 약과 음식,  이  전     

병원의 질병치료에 대한 의문
예전부터 양방에서는 '암의 정복이 다가 왔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선전을 하였다.
이말을 들은 지도 30년은 족히 넘은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방송매체에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 왔었다.
신약품의 생산, 레이저 시술, 면역세포치료, 황우석줄기세포치료, 암유전자체계를 밝혔다...등등

그결과로 인한 현재는 어떠한가?
면역세포, 줄기세포치료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신약품은 몇 번사용하다가 듣지 않으면 '내성이 생겼다' 하고, 변명에 급급한다.
MRI등의 고가의 영상장비는 일반 미미한 병증에도 남용되고 있다.

오히려, 세상사람들은 암이 늘었다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국민 3명당 1명은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양방은 '지금 암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진단기술이 발전하여 기존의 발견하지 못한 암을 더 발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암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양방에서 암을 발견하는 방법은 MRI등의 영상장치를 통한 시각적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영상촬영장비가 예전에 비하여 얼마만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할까?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 크기에 따른 탐지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병의 원인에 따른 병의 진행정도나 경중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의 영상촬영장비로 발견하는 양방들이 암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심각한 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병증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면 옛날 장비나 지금의 장비와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영상촬영장비는 시각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지, 병의 질적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의 장비를 사용하여 발견한 것이 사소한 정도 병증임에도, 이것을 핑계로, 잘못된 항암치료, 수술등으로 병증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이 암을 더많이 발견한다는 핑계의 일부가 된다는 면도 있다.
즉, 옛날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 암이란 무엇일까?
양방은 마치 암은 독립된 살아 있는 개체, 세포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양방이론자체의 모순을 말하는 것이다.

모두 우리몸의 조직일 뿐이고, 이것이 기능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한다면, 증상이 가벼운 것은 돌아 오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 오지 못하는 것들은 더 이상의 진행을 막게 되는 것이다.
암에 대한 이해는 양방의사와 필자가 논쟁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감기하나 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양방의 치료(양방이론의 이론적 결함)
사람의 몸은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여, 소화하여 음식의 정기를 습득하여, 각 부분의 몸의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고, 음식의 정기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진대사는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신장,심장,간장,폐장,비장,방광,소장,담,대장,위장,삼초)가 각기 그기능을 분담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균형을 유지하며 수행하여 나간다.

이러한 장기의 유기적인 작용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운행되어 지고 있다.
이 운행원칙에 어긋나면 장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신체의 통증, 즉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운행법칙도 개개인마다 그 장부의 강약이 다르므로, 기본적인 장기의 운행원칙은 같지만
사람마다 그 운행특징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소양인은 신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이므로, 허리통증등의 신경허로 증상이 많고, 열병이라도 음허로 인하여 발생하고,
태음인은 폐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이므로, 기체와 기허로 인하여 병이 발생하고, 간장의 열증과, 대장과 폐장의 한증이 많이 발생한다.

즉, 이것이 체질이다.

외부로 감기에 적중하면, 우리몸 신체의 바같으로 한기(寒氣)가 감싸고 풀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바같으로 감기가 우리몸 신체에 적중을 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 약한 장기부문이 피해를 입게 된다.
소양인은 바같으로 한기에 감촉되어 기가 소통되지 않고 맺히면, 음허로 인한 위장의 열이 발생하고, 소음인은 위장은 한기를 두려워 하게 된다. 태음인은 위장의 기울로 인한 풍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병자의 허약정도에 따라서 병증이 다르게 발생되고, 처방약 또한 다르게 된다.

즉, 병의 치료는 기존 장부의 기본적인 원리 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병자에 대한 장부의 차이(체질)와 몸상태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병증으로 인한 어그러진 장부의 원리를 되돌려 놓은 것이 약(한약)이 되는 것이다.

양방의 감기는 해열제 위주로 처방을 한다.
몸이 튼튼한 사람이 열이 있는 경우는 이 처방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으나, 소양인의 음허로 인한 열증과 한증, 태음인의 기울과 한증, 소음인의 열증과 한증등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양방은 장부상호관계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
많일 장부상호관계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면, 대장절제, 신장의 제거등의 장부를 훼손시키는 수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도 양방은 그이유를 모르고 있다.
단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수술전에 병자에게 말하여, 수술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회피할 뿐이다.

 이동자 : 약과 음식,  이  전     

양방의 치료율
병증은 이러한 오장육부의 기능과 균형이 어그러질 때 발생한다.
이로인하여 발생한 병증의 치료를 하기 위하여는, 장부상호간의 작용원리, 약재의 성질, 체질, 병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양방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 자체가 부족하고, 이론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의 열증같은 경우나 병증이 실증(實症)증같은 경우, 양방의 치료가 일부분 효과를 보기는 할 것이지만,
그 치료율은 한정적이고, 임시적이며,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미미할 것이다.
양방은 병을 사(瀉)한다는 개념은 있어도, 사람을 보(補)한다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은 몸이 허약하여진 틈을 타서 발생하는 것이다.
양방은 이 기본적인 개념이 치료원리에 없는 것이다.


한방과 한방병원의 치료율
한의서에 보면, 10명중에 3명은 중한 병, 10명중에 4명은 가벼운 병, 10명중에 3명은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낫는 병이다 라고 되어 있다.
양방의 치료법은 위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2011년 현재 한방의 치료율은 얼마인 것인지 궁금하다.
책대로라면, 최소한 10명중 7명은 치료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제도권 한의사들의 실력은 잘한다는 사람이 1~2명이라고 한다.
경험없는 갓나온 한의사들은 기대를 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방 대가들의 치료를 옆에서 지켜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마치 마술을 보는 듯 하였다.
10명중 8명은 고치는 것 같았다.
고혈압,당뇨병,유방암,등의 난치병들이 치료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순간, 경이로움과 동시에 현대 의료체계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동시에 든다.

그러면, 왜 현제도권 한의사들의 치료율이 이렇게 미미한지 따져 보자.
예전에는 한약을 다루기 위하여는 명의밑에서 무료로 일하면서 대가들의 처방하는 것과 진료하는 법등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스스로 독학하여 대가들의 의술의 전수를 물려 받았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의학공부의 전수방법은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전수되기 때문에,
해당 병증에 적합한 약재사용을 함에 있어, 현실적 임상에 있어서의 약재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약재사용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제도권 한의사들의 압력으로 독학 도제의료인들의한약업사시험이 중단된지 거의 20년이 다되어 간다.
그사이, 대가들은 모두 타계하시고, 그 의술의 전수는 끊겨 버렸다.
임상경험이 미미한 한의사들은 실력이 미천하여, 침으로 한의원을 연명하는 단계가 되어 버렸다.
병자들은 한의원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자, 양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생명을 마감한다.

한약은 그 병자의 증상에 맞지 않는 경우, 극심한 타 병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제도권의 한의사들의 실력으로는 한약으로는 병증을 거의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도의 개선방향(한방의 의보확대, 개인치료의 의보적용, 한방제도의 문제점)
모든 병원제도의 개선은 병자의 병증치료의 효율성과 병자의 경제상태의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양방의 체계하에서의 의료비용은 너무나도 높아서, 병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을 지운다.

양방의 수술로 인하여 가벼운 병증, 또는 멀쩡한 사람을 중한 병으로 만들어 가고, 심지어 죽게하는데,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천만원은 기본인 듯하고, 1억이상... 심지어 집을 파는 경우도 허다 하다.

병자의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는
첫째, 모든 한방처방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병자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료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또한 보험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단,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치료기간중 오직 한가지 방법에게만 보험적용대상을 주어야 한다.
중복적인 치료방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건강보험비용의 낭비와 무분별한 치료를 막을 수 있다.

1만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면 오히려, 개인의 의료보험지급비용을 낮출 수있다.
의료분쟁발생시 그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을 병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의사들에게 의료과실입증책임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사들의 로비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거의 모든 수술을 함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술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안만 통과 되어도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해결 될 것이다.

그리고, 한의사들의 임상교육기간을 의무적으로 최소한 3년으로 늘려야 한다. 지금은 자의적으로 채 1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5년이상의 도제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시험인 한약업사자격시험을 다시 시행하여 대가들의 의술의 전수가 이어져야 하고,
또한, 지금의 제도권한의대에서의 한의학교육이 양의학의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 이 교육방식으로는 한의이론을 제대로 전수 할 수 없고, 병증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기는 무리이다.
심지어,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양방의 이론을 읍조리는 지경이다. 철저한 임상경험식으로 한의식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적자해결이 되고, 병자의 궁극적인 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부터의 해방이 될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1만1천원 인상으로 모든 의료비가 무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양방의 사기임이 분명하다.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보험부담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치료능력이 없는 양의사들의 뱃속으로 밑바닥없는 독에 병자들의 고혈을 하염없이 밀어 넣는 것이 될 것이다.

 이동자 : 약과 음식,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