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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스터리, 'Mr.FTA'인가 '경제 저격수(매국노)'인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2004.7.28 임명)
현재 한미FTA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을 '결심'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 핵심 국정 아젠다로
한미FTA에 올인하면서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하에 한미FTA에 관한한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그에게 늘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하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개방론자들
사이에서 불리는 ‘FTA 전도사’ 또는 ‘Mr.FTA’ 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경제저격수’
또는 ‘매국노(제2의 이완용)’란 칭호다.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 한미FTA를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계 경제전쟁의
한국군 야전사령관격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르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2004년 3월 28일 비외교관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핵심 요직(G7) 중 하나인 통상교섭조정관(1급)으로 발탁된 뒤, 1년 반도 안돼 2004년 7월 28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따라서 공무원 경력은 겨우 2년을 조금 넘긴 정도다.
김 본부장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서울에서 다녔을 뿐
중.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직장생활도 미국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생각도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꾼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14세부터 혼자 미국에서 생활했다.
김 본부장의 아버지인 김병연(76)씨는 우루과이,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주일대사관 서기관이었다. 아버지는 한-일 협정의 실무자였으며, 아들은 한-미 협정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력은 하나하나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조기 유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부에 진학 학사·석사 취득,
1982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진학 국제상거래와 통상법 전공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1985년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로펌' 근무, 1989년 귀국후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국제 상사 중재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상담, 지적 재산권 업무 주로 담당, 1993년부터 홍익대 무역학과 조교수 역임, 1995년 외교통상부 ‘WTO 분쟁해결
대책반’ 고문변호사로 위촉, 1999년 국제기구인 WTO 법률국 수석법률자문관(Senior Legal Advisor)으로 발탁 4년간 활동,
2003.3.2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1급)에 발탁, 2004.7.28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으로 초고속 승진.
그러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사정(경제와 사회일반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체계를 쌓은 것은 컬럼비아대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익힌 게 전부라고 한다.
특히 김 본부장의 경력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업체 직원, 혹은 정부
관리 등으로 위장해 개도국 산업을 붕괴시켜 개도국의 천연자원과 군사시설 등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경제 저격수'(존 퍼킨스,
‘경제저격수의 고백’ 저자)와도 매우 흡사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본부장의 한미FTA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집착을
보면서 혹시 그가 경제저격수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는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으로 盧 정권에 영입된 이래 줄곧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을 주창해왔다.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10국, EFTA(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가), 미국 등과 잇달아 FTA 논의가 불붙은 것도 그의 개방론이 촉발시킨 것이다.
김 본부장의 이런 사고와 화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도 일치한 것으로, 청와대는 그가 통상교섭조정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정로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미FTA를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거의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비상근
자문관으로 한·일 FTA 협상에 참가했던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김 본부장은 명확한 논리, 두둑한 배짱, 해박한 법률지식, 치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시장개방은
해나가되 국내 업계의 성숙에 따라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그 과정에 산업간,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본부장의 ‘본업’인데, 김
본부장은 국내법과 국내 산업,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은
소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내 생각에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독선적인 면모를 종종 드러낸다”며 “기업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계급장’을 떼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원만한 리더십이 아쉽다”고도 했다.
또한 쌀 재협상 문제로 김 본부장을
접촉해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초기에는 소신과 확신에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바뀌고 농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석사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는데 그의 약력 어디에도 병역기간이 없다. 김 본부장의 미국에서 생활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컬럼비아대에 다닐 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별의별 행동을 보면 과연 그를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혹평했다
한다.
경제 문외한에 독선적이기까지 한 성격,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국제기구
활동 경력 등 김 본부장이 걸어온 길과 스타일이 그를 '경제 저격수' 쪽에 더 혐의를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김현종 본부장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관리의 태도로 볼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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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및 경력 관련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에 비외교관 출신 통상전문가인 김현종(金鉉宗)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자문관을 발탁(경향.다음, 2003.3.28)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임명, 강금실 법무부장관 후임엔
김승규씨(오마이뉴스, 2004.7.28)
☞ [화제 인물 집중 분석] 김현종 신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공격적 개방’
부르짖는 ‘FTA 전도사’ (신동아, 2004년 9월호)
☞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현종 본부장은 'Mr.FTA'로 불릴 정도로 FTA
협상의 최고전문가", "졸속 추진 비판은 어불성설"(청와대브리핑, 2006.7.10)
☞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터리- "경제저격수 존 퍼킨스와 유사한 면
많아"(뉴스메이커.다음, 2006.7.21)
☞ 경제 저격수가 아니길…(뉴스메이커.다음,
2006.7.21)
☞ 김현종 본부장, 노 대통령 독대 주도권 잡았다(뉴스메이커.다음,
2006.7.21)
☞ 영어로 꿈꾼다는 미국 변호사, 그에게 맡겨진 한국경제의 운명- "김현종의 한국경제
종말론은 근거 없어"(오마이뉴스, 2006.8.6)
☞ 한미 양국의 FTA 협상대표 비교분석- "경제 문외한 김현종의 잘못된
인식"(프레시안, 2006.3.2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요 발언록◀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SBS 인터뷰, "스크린쿼터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SBS, 2006.1.21)
☞ "한미FTA는 한미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것", "한미FTA로 양극화 생기는
것 사실 걱정된다"-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협상 개시선언 전 특파원 간담회(연합.다음,
2006.2.2)
(한미FTA는)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신속협상권법에 따르면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게 FTA라고 명시돼 있다.
(필자註??: 김 본부장의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의 "한미 FTA는 정치안보적 고려 없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경제동맹’이란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노 대통령의 거짓말 가능성
제기)
3만달러 시대를 볼 때, 일본 모델로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일본 모델이 꼭 우리한테 적절한 모델인지도
의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보니 80.3%가 지지했다. 무역협회의 기업상대 조사에선 94.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필자註??: 이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집중 해부해 본 결과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걸로 밝혀짐)
한미간 투자자협정은
FTA의 22개 장중 하나로 들어간다.
FTA가 이익이 있더라도 고른 분배를 FTA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 한쪽으로 몰리면 양극화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다. FTA를 하면 항상 어느 국가에나 단층(dislocat ion)이 생긴다.
(필자註??: 이 발언은 같은 한미FTA 주동자인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의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 기회", 이경태 KIEP 원장의 "한미FTA로 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란 주장과 다름)
FTA 협상이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시한을 넘기게 되면, 미 의회 비준 때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악몽같은 상황이 된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거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한·미 FTA 협상-'노 대통령 결심 받아내는
등 한미FTA 추진과정'(중앙일보,2006.2.8)??
☞ "스크린 쿼터는 이미 한.미 통상현안으로 드러나 있었던 문제다.
이번에 FTA와 연계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중앙일보,
2006.2.8)
☞ "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서울경제,
2006.2.21)
☞ 4대 선결조건 관련 김현종, 김종훈의 '거짓말, 말바꾸기' 사례(한미FTA
역사쓰기 7)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낸 작품"(국정브리핑,
2006.2.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협상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만들어낸 작품" 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1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한·미 FTA 추진 포럼'에 참석해??“미국 나름의 이해득실과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었겠지만
그 결정에는 우리의 주도면밀한 설득 노력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고려’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한·미 FTA를 주어진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註??: 스크린쿼터 축소가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 아니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등을
통해 미국측은 집요하게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의 해결 위해 전력을 다한 사실 드러남)
☞ “한·미 FTA는 선택 아닌 필수과목”- ‘공격적 개방과 구조조정’
강조(데일리서프라이즈, 2006.2.21)
☞ "한미 FTA 국정조사 대비" 지시-관료적 자기보호책…협상내용 공개엔 여전히
소극적(프레시안, 2006.3.13)
☞ "마지노선 못지키면 한미 FTA 중단할 수도" (프레시안,
2006.4.17)
☞ "한·미FTA로 1인당소득 30만원 늘것"(이데일리,
2006.4.19)
☞ 김현종 본부장, 약가 적정화 정책 철회 '물밑 합의' 의혹(MBC.다음,
2006.5.29)
☞ 美誌,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FTA협상 타결 때까지 보류 약속
위반"- "미국측, 사전 약속한 김현종 본부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연합.코리아닷컴,
2006.5.29)
☞ "세상에 어느 나라가 협정문을 공개하는가?"(업코리아,
2006.7.5)
☞ “문닫고 성공한 나라 없다…최대시장 미국 외면하면 한국 성장
불가능”(문화일보, 2006.7.14)
☞ “현정권 요직 인사들 FTA반대는 이해부족-반대위한 반대”(동아일보, 2006.7.15)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터무니없는 '쇄국' 논리(프레시안,
200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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