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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2006.4.4 임명)

 

 

 ☞ 한·미 FTA 기획단장에 이혜민 임명(세계일보.다음, 2006.4.4)

☞ 이해민 한미FTA 기획단장, "한미FTA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청와대 브리핑, 2006.4.20)
  앞서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3년 10월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예비검토를 했으며, 2004년 말에는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되었다.
(필자註??: 2004년 말(11월 6일)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추진 우선순위 분석』보고서는 "한.중FTA가 모든 FTA중 최고 우선 순위이고, 농업 피해를 고려한 경우에도 한.중FTA 추진이 한.미FTA 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5년 5월 중국의 양보 제안까지 걷어차버리고 4대 선결조건까지 뇌물로 바쳐가며 미국과 FTA를 강행했다. 보고서의 분석과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또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이라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4년 12월 16일자 정부 문건(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는 분명 우선순위에서 10위로 '맨 나중'이었다.)
또한 200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경련과 무역협회, 한국갤럽을 통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우리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필자註??: 이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집중 해부해 본 결과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걸로 밝혀짐)

 

 

 

 

 

 '장미빛 제조기' 이경태 KIEP 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2005.1.28 임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FTA 추진에 대한 통계적·이론적 연구와 지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적극적 개방론자인 이경태 원장이 들어선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KIEP는 한미FTA의 경제 효과에 대한 장미빛 전망들을 쏟아냈다. 한미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달 사이에 GDP 증가율을 크게 부풀려 다시 발표하는가 하면, 한미FTA 연구 결과 중 불리하게 나온 '무역수지 감소분'에 대한 은폐.조작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에 이경태 OECD 대사 임명(연합.다음, 2005.1.28)

☞ 이경태 KIEP 원장 취임 인터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 안볼려고 시장개방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한국경제.네이트, 2005.2.13)

☞ KIEP '한미FTA 경제효과 조작' 논란의 내막-이경태 KIEP 원장 '거짓 해명' 의혹(프레시안, 2006.4.28)

☞ KIEP 그 통계수치, 믿기 힘들다-이승원 권영길 의원실 정책보좌관 (한겨레21, 2006.8.1)

☞ 이경태 KIEP원장, “한미FTA로 양극화 개선될 것”-“양극화 해소에 한미FTA 적극 활용해야”(국정브리핑, 20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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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탈레반 창설자(최고지도자)' 한덕수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2006.7.24 임명, 전 경제부총리(2005.3.14~2006.7.3, 이헌재 후임)]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전 경제부총리)는 1998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한.미투자협정(BIT) 추진을 주도하며 미국의 요구대로 스크린쿼터 철폐를 주장하는 등 한미FTA를 위해 몸 바쳐온 FTA '대부'다.

김현종 본부장을 FTA 전도사라 한다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교주'에 가깝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을 교리처럼 신봉하며 개방 반대 또는 신중론자들에 대한 독설도 거침없이 내뱉는 'FTA 탈레반'의 창설자이자 최고지도자 격이다.

한덕수 전 부총리는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당시 '이면합의'를 해놓고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덕수씨는 마늘협상 파문으로 물러난 지 4개월만에 김&장 법무법인 고문으로 스카웃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3월 개각 때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한미FTA 추진에 불을 붙인 핵심 인물이 김 본부장이라면, 이를 행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총괄하는 역할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했다. 2006년 7월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곧바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체결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상 및 경력 관련 자료◀

☞ 새로 '신설'된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덕수' 산업자원부차관 임명-김대중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동아일보, 1998.3.8)

☞ 마늘협상 은폐 파문 확산일로- 한덕수 수석 문책 사표 수리(프레시안, 2002.7.19)

☞ 한덕수 前경제수석 김&장 고문으로(매일경제.엠파스, 2002.11.27)

☞ 새 '경제부총리'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임명, 왜 `한덕수 카드`를?(이데일리.다음, 2005.3.14)

☞ 대통령 소속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한덕수' 임명-'대통령 한미FTA 특보'도??겸임(연합.다음, 2006.7.24)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주요 발언록◀

☞ 한덕수 통산본부장, 1998년도 부터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 영화계 "국내기반 붕괴" 반발(조선일보, 1998.7.23)

☞ "영화계 반발해도 스크린쿼터 강행"(머니투데이, 2006.1.26)

☞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 "경제성장률 5% 이상이면 인플레 압력"(머니투데이, 2006.2.23)

☞ "FTA,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양극화 심화 원인은 중국 때문"(이데일리, 2006.3.3)

☞ “개방하면 어려워진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재경부.국정브리핑, 2006.4.20)

☞ "4대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프레시안, 2006.4.27)

☞ "한미FTA, 실보다 득 훨씬많다"-"미국시장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연합.다음, 2006.6.5)

☞ "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 기회"(연합.다음, 2006.6.15)

☞ "자본시장 통합법, 보험업법 개편 등 금융법령 한미FTA 환경에 부합하게 정비할 것"(머니투데이, 2006.6.19)

☞ "한미FTA,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머니투데이, 2006.6.23)

☞ "한·미FTA 못하면 `통상고아`로 전락"(이데일리, 2006.6.23)

☞ “토끼는 한평 풀밭에 만족하지만 사자에겐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문화일보.다음, 2006.6.23)

☞ "한미FTA 의지, 조금도 변화없다"(머니투데이, 2006.6.26)

☞ "한미FTA, 속도조절은 없다"(한국경제, 2006.6.26)

☞ "자학하지 마세요", "FTA 반대론자 전체 국민 배려 안해" …떠나는 길에도 FTA 반대론에 쓴 소리(노컷뉴스, 2006.7.21)

☞ "FTA로 개혁 못하면 세계 10위도 어려워", "반대자들 집단이기주의"(연합.다음, 2006.7.18)

☞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 내정자 … "反美 단체가 한미FTA 국민 오도'(한국경제, 2006.7.31)

☞ 'FTA 반대=反美.주사파?' 색깔 덧칠하는 보수언론(오마이뉴스, 2006.8.2)

☞ “한미FTA는 개혁프로그램…안하면 퇴보”(국정브리핑, 2006.8.16)

☞ "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 (대통령도) 내년 3월안에 타결 강력 희망"- "한미FTA,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 안돼"(오마이뉴스, 200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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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닮은 꼴' 권오규

▲권오규 경제부총리(2006.7.3 임명, 한덕수 후임)

신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06년 5월 30일 김병준 후임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에 오른 뒤, 불과 한 달 여만인 7월 3일 한덕수 후임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이는 전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의 관료 경력과도 매우 흡사하다. 둘 다 OECD 대사,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수석을 거쳐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권오규 부총리는 개방에 대한 소신이 한덕수 전 부총리에 못지 않다는 평가다. 그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대외경제조정실 과장을 맡던 1990년대초 금융개방 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부총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개방과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한미 FTA 추진의 강도가 약화되기는 커녕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기 위한 인사였다. 그만큼 노무현에게는 한미FTA를 겨낭한 적극적 개방론자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권오규 부총리는 2006년 8월 10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미FTA을 추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안된다”고 말하는 등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뒤엎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미FTA는 해야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인 셈이다.

 

 

 ▶신상 및 경력 관련 자료◀

☞ [7·3 개각]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노무현의 사람들', 임기말 최전선으로(오마이뉴스, 2006.7.3)

☞ 한덕수 부총리-권오규 수석, 닮은꼴(매일경제.다음, 2006.4.16)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누구인가-개방 중시 `시장주의자`(이데일리, 2006.7.3)

☞ 권오규 내정자 "영미식 경제가 유럽보다 성과 높다"(매일경제.다음, 2006.7.3)

☞ 미리보는 '권오규 경제팀'(머니투데이, 2006.7.3)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주요 발언록◀

☞ "양극화, 한미FTA 거부이유 될수 없다"(이데일리, 2006.8.10)

☞ "개방안하면 성장률 30년내 1%대추락"(머니투데이, 2006.8.10)

☞ "FTA체결, 中보다 美가 우선"(한국일보, 2006.8.10)

☞ "절차상 일부 미흡해도 한미FTA 반대 이유 안돼"(서울경제, 2006.8.10)

 

 

 

 

 

 '한덕수와 막상막하'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2005.6.1 임명)

 

 

 ☞ 재경부 차관에 박병원 임명(이데일리, 2005.6.1)

☞ 박병원 차관, '한덕수 부총리 못지 않은 개방론자.시장중심주의' 닮은 꼴(한국경제.네이트, 2005.6.1)

☞ 박병원 재경부1차관, "한미FTA는 선택 아닌 필수, 반드시 해야"-" 한·미FTA 협상, 시한(2007년 3월)내 타결 충분하다"(이데일리, 2006.4.13)
  -한·미FTA 협상 출범을 언제 알았는가
▲발표되기 3달전쯤(2005년 11월)에 알았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정도다.
-재경부에서 한미 FTA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검토 언제부터 해왔는가
▲업종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있다. 서비스 분야 뿐만아니라 농업, 제조업도 품목별 점검에 들어갔다.
(필자註??: 한미FTA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한 셈)

☞ 박병원, "외환시장 자유화 조기시행 검토", "외국자본 차별대우 절대 없을 것"(이데일리, 2006.4.26)

☞ 박병원, “한미 FTA는 이익 보증서가 아니다”(노컷뉴스, 2006.6.1)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6.5.16 임명, 권태신 전 제2차관 후임)

 

 

 ☞ 재경부 제2차관에 진동수 조달청장 임명, '한미FTA 체결 등 산적한 현안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 발탁(프레시안, 2006.5.16)

☞ 진동수 재경부 차관, "정부 선결조건 미측에 제시한 바 없다."(파이낸셜뉴스, 2006.7.5)

☞ 진동수, “개성공단, FTA와 별도 논의 ”…논란(헤럴드경제, 2006.7.26)

☞ 진동수, "한미FTA 늦춰봐야 손해"-"최대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머니투데이, 20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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